요즘 정치토론에서 전술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궁금한 점이 미국 같은 강대국은 이미 핵무장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하면 제재를 가한다는 거 같던데이게 공평성에서는 안 맞는 거 같던데 맞나요?그럼 이미 핵무장한 나라들도 없애야 맞는 거 아닌가요?

1. 질문 요약

미국 같은 강대국은 핵무기를 가졌는데,

다른 나라가 핵무장하려 하면 막거나 제재한다.

이게 "공평"하냐?

그럼 기존 강대국들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 네, 공평성(fairness) 기준으로 보면 모순이 맞습니다.

→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공평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왜 이런 모순이 생겼나?

(1) 핵확산금지조약(NPT)

1970년부터 시행된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이미 핵무기를 가진 나라(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새로 만들거나 보유하면 안 됨.

→ 즉, 시작부터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약이었습니다.

(2) 이유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몇몇 나라만 핵을 갖고 관리하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 갖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면 전쟁이나 사고로 핵전쟁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고 본 거죠.

→ 이상적 공평성보다는 '전세계 위험 최소화'를 내세운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기존 핵보유국은 없애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사실 NPT 조약에도 **"기존 핵보유국은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해서(상대방이 진짜 없앴는지 불신)

국가 안보와 패권 유지를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현실에서는 핵을 줄이겠다는 약속만 하고, 실제 폐기는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4. 결론

질문 답변

핵무기 보유가 공평성에 맞나? 아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존 강대국도 없애야 하지 않나? 원칙상 맞지만, 현실에서는 힘과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5. 추가로

요즘 정치토론에서 "전술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연장선입니다.

전술핵은 대륙간 전략핵(미국 본토 공격용)보다 작고 지역방어용인 작은 핵무기를 말해요.

한국에서도 "북한에 맞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vs "핵확산을 피해야 한다" 논쟁이 있는 거죠.

요약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핵무기 보유는 공평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이익과 안전을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