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억울하게 누명 재조사 항소 가능한가요 ? 제 계정으로 제3자가 통매음 했는데 이게 제가 한걸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제 계정으로 제3자가 통매음 했는데 이게 제가 한걸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벌금도 제 3자가 다 냈다고 하고요 근데 전 제3자한테 들은게 별다른 부탁도 받은게 없고 경찰이 협조만 부탁 한다 하고 싸인만 해달라 하고 해줬는데 나중에 제가 한걸로 됐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꽤 지나서 범죄 기록 같은건 안나와서 제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근데 경찰청 기록에는 다 나오고 나중에 공기업 금융권 같은 곳 취업 제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 이거 오랜 시간 지나서 다시 재조사 신청이나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우선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니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재조사 및 항소 가능성
본인 계정으로 제3자가 통매음을 저질렀고, 본인이 실제 행위자가 아님에도 벌금까지 납부된 상황이라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본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조사 신청: 경찰청 기록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건 재조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당시 제3자와의 대화 내용, 사건 당시 본인의 알리바이, 제3자가 벌금을 냈다는 사실 확인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청구 또는 민사 소송: 이미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 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다면,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나 향후 취업 제한으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현재 상황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사항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 및 사법 기록 열람: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 및 처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합니다.
증거 수집: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법리 검토: 재조사 신청, 재심 청구, 민사 소송 등 어떤 법적 절차가 가장 적절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검토합니다.
법적 대리: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입장을 대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업 제한 문제
공기업이나 금융권 취업 시 범죄 기록 조회는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경찰청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는 취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고함이 밝혀져 기록이 삭제되거나 정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1) 관련 자료 최대한 확보: 제3자와의 대화 내역, 제3자가 벌금을 냈다는 증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 등을 찾아 정리해두세요.
2) 변호사 상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해보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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