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됬다는데 공약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더 심해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됬다는데 공약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더 심해지지 않나요? 중국이 대만 침략 준비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위해 바로 북한에게 위협이 있는데 이럴수록 미국과 더 친하개 지내야 더 안전한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정치, 경제, 안보 모두 연결된 민감하고도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현실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이재명 정부의 경제 공약 → 침체 위험?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경제 공약은: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확대
부동산 세제 일부 조정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강화
이 중 일부는 경기 부양 의도가 있지만, 재정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려되는 점:
재정 부담 증가 → 국가 부채 확대
기본소득: 단기적으로는 소비 촉진 효과 있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 제기 많음
시장 신뢰 문제 → 자본 시장의 외면 위험성 존재
긍정적 시각도 있음: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소비 기반 강화
부의 집중 완화 시도 → 장기적 사회 안정 기여
✅ 결론: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일부 맞지만,
이는 정책의 설계와 실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세부 조세정책, 예산 운용, 그리고 기업·시장과의 조율 능력이 중요합니다.
2.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 한국의 안보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미중 대립도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 끼인 나라이기 때문에 다음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변수: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후방 역할
대만 사태 악화 → 중국의 시선 분산 → 북한 도발 가능성 증가
한국은 항상 **“동북아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
3. 그렇다면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안전할까?
✅ 안보 측면에선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존재, 한미 연합훈련, 핵우산 제공 등은 한국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비해 친미 노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보수 정권보다는 대중국 유연성이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호엄 한것처럼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구라 했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지고 주변국과도 잘 지낼 수있도록 시소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교 전략은 균형외교와 핵심동맹 강화를 병행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 결론적으로
항목
분석
이재명 경제 공약
단기 소비진작 가능성 있지만, 재정건전성·시장신뢰가 핵심 변수
중국-대만 갈등
한반도 안보 위험 상승 요인 맞음
미국과의 관계
가까워지는 게 군사적·전략적 안정에 유리, 다만 외교 균형 필요
안보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경제정책의 현실성과 외교 노선의 명확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