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전중추돌사고 제가무보험운전중주차장내에서직진하던저에차량을주차선에서갑자기튀어나와왼쭉범퍼휀다휠등을들이받은사건입니다상대측은있지도않은저에가속을주장하며5대5를주장하며구상금청구를했는데과속에대한명확한증거자료가없이주장만있읍니다이럴때저는어떤주장을해야할까요참고로전경찰조사받지않았읍니다
제가무보험운전중주차장내에서직진하던저에차량을주차선에서갑자기튀어나와왼쭉범퍼휀다휠등을들이받은사건입니다상대측은있지도않은저에가속을주장하며5대5를주장하며구상금청구를했는데과속에대한명확한증거자료가없이주장만있읍니다이럴때저는어떤주장을해야할까요참고로전경찰조사받지않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해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주차장 내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주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내 차량 왼쪽 범퍼·휀다·휠 등을 들이받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상대가 "과속" 주장하면서 5:5 과실을 주장 중이라면, 몇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상대가 과속을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속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타이어 자국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확한 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경우라면,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2. 주차라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이 더 불리합니다
직진 중인 차량은 통상적으로 우선주행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진로 변경 중 사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 차량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맞다면
5:5는 부당할 수 있고, 상대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무보험 상태는 과실 판단과 별개입니다
무보험 운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고 과실 비율은 어디까지나 사고 경위와 운행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보험이 없다고 해서 과실이 자동으로 높아지진 않습니다.
대응 팁
상대방이 계속 주장만 한다면, “과속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라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해서 정확한 사고 지점을 다시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은 상태라면, 자동차 손해사정인 상담이나 **무료 법률 상담(1372)**도 고려해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 내용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상대 보험사에 제출할 간단한 입장문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