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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운전중 사고당했어요(피해자) 아버님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셨나봐요 이달 19일 재판일정이 있는데 고물상을 하시거든요..근데
아버님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셨나봐요 이달 19일 재판일정이 있는데 고물상을 하시거든요..근데 새벽에 고물주우러 트럭몰고 가시다가 주유차량이 박아서 차는 폐차지경이고 아버님은 다행히 육안으론 괜찮아보이시는데 응급실에서 98만원결재하고 일단 나왔어요..상대는 큰차라서 보험사가 8시30분에 접수라고 하네요.보험을 받을 수있는지 .합으나..차량은폐차수준인데얼마안하는거같아요..음주운전면허취소인지..정지인지좀전에알아서 일단 보험되기전 대기중인데 참막막하네요휴..사고뭉치아버님이고 돈이 없어요ㅜㅜ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아버님께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당하셨고, 상대방은 주유 차량이라는 상황이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1.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여부: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님 차량의 대인/대물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주유 차량)의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아버님 차량의 피해와 아버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 접수 중이시라고 하니,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연락하여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상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치료비(응급실 98만원)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여부와 이번 사고의 영향:
아버님께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하셨고, 이달 19일 재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현재 면허 정지 상태이셨는데 무면허로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내신 것이므로, 기존 음주운전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추가적인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차량 폐차 수준 보상: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액(폐차 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이 고물상 운영에 중요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고물상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거나 가액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로 인한 손실이 크므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앞으로의 대처 방안:
상대방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면 사고 경위, 아버님의 부상 상태, 차량 파손 정도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하세요. 특히 아버님의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건강 상태 최우선: 육안으로는 괜찮아 보이시더라도, 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혹시 모를 후유증을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아버님의 음주운전 재판과 이번 무면허 사고가 겹쳐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재판과 사고 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이미 올려주신 사진 포함), 아버님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차량 파손 사진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당장 돈이 없다고 하셨으니,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선지급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나 긴급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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