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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의 비접촉사고 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새벽 1시 아파트단지내에서 10, 20정도의 속도로 직진 중, 차선을 넘긴채
새벽 1시 아파트단지내에서 10, 20정도의 속도로 직진 중, 차선을 넘긴채 속도를 전혀줄이지않고 깜빡이도 없이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제가 먼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직후 차량도 충돌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전 차량과 이륜차 모두 장기간 운전해왔던 사람으로써, 신호가없는 단지내였지만 당시 이미 제 오른쪽에 있는 골목길을 80프로 지나친 상태였으니 이건 차량간의 기싸움이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직진하는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급브레이크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지만 우꿍 10센티정도 전,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허리로 무리하게 버텨 세웠습니다 (197키로정도입니다)결국 비접촉 무슬립인건데온갖힘으로 힘겨루기를하다 겨우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린 뒤 차량 운전자를 보니 바지에는 토가 묻어있었고 눈이 풀려있었습니다.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비접촉이었으며 허리와 어깨에 심한 충격이 왔다는 말과 함께 상황을 설명했는데,잠시 후 면허취소수준의 알콜농도가 나왔음에도 저보고 목격자를 재차 강요하며 진술서를 써달라 요구했고, 가해자가 체혈을 원해 병원을 가야하니 진술서를 서둘러 써달라고 했습니다진술서를 쓰면서 경찰관들을 유심히 지켜보니 근처에 카메라를 확인하거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안하고 그냥 제 진술서만 기다리고 있더군요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는 안보시냐했더니 비접촉사고라 사고로 보기힘들고 본인들은 절차대로 법대로 한다며,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적발로 보이니 제가 직접 교통과로 가서 문의하고 접수하라고하더군요.제가 가만보니 해당장소는 타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인 점, 근처에 달려있는 보안카메라나 교통카메라가 없는 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이 떠올라 경찰관에게 지금 증거를 봐야한다며 한참을 따졌습니다....한참을 따지니 그제서야 음주운전자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도되겠냐고 하더군요알겠다는 대답을 듣고서 확인했고 저는 당시 못봤지만, 제 보험사분과 경찰관이 해당영상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선 저보고 교통과로 가서 문의하고 접수하라는 말만하고 그냥 갔습니다사건 발생시 순간 허리와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예전 있었던 몇번의 교통사고때처럼 충격이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에 담도 심하게 왔고 지금도 허리와 어깨가 계속해 아픕니다보험사분도 가시기전 반대편 입장으로 출동했을 때 이런사례는 사건으로 접수된 적 있고 차량간 충돌이나 오토바이의 좌우꿍이 없지만 비접촉사고로 사건처리가 되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오늘 교통과로 가 이야기하기전에 병원을 방문할 예정인데 혹시나, 비접촉 사고로 인정받는게 아니라 혼자 브레이크를 밟아 다친사람으로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당시 영상첨부합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접촉사고를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법적 책임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1. 음주운전자와 비접촉사고, 법적 책임은?
① 음주 운전 중인 운전자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음주운전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음주운전 행위가 질서위반행위로서 직접적인 사고 유발에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③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의 위험한 진로변경 또는 급정거로 질문자님께서 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증거 확보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
① 사건 직후 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현장 목격자의 진술, 경찰 출동 기록, 상대 차량의 음주측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③ 경찰 신고 및 사고조사보고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④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다면 진단서 및 치료 관련 영수증 등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실질적인 소송 및 청구 절차
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 자동차보험사에 합의 요구 및, 불성실한 경우 정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② 사고의 유발 주체(음주운전자)가 밝혀졌다면 음주운전자 상대로 특별손해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만약 상대방이 뺑소니 등으로 도주했다면 블랙박스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여,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4. 형사 고소와 병행 시 효과
① 단순 민사소송 외에도 음주운전, 교통방해, 중과실치상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형사사건으로 진행 시 합의요구나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손해액 산정
소송(합의 불발 시)
현장 사진·영상
치료·수리비 영수증
법원 소장 제출
블랙박스·목격자 진술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
보험사·가해자 상대로
경찰 조사자료
후유증 진단서
형사고소 병행 가능
음주측정 결과
추가 비용 산입
처벌불원서 검토
교통사고확인원
소득감소 피해 증빙
판결 집행
가해 차량 특정
특별손해 입증
강제집행 가능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비접촉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민사·형사상 모두 추궁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확보가 관건이니 즉시 영상,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③ 손해 산정 및 입증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적정한 배상책임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상황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기대하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진실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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