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준이 뭔가요? 내일 정보 시험을 치는데 저작권이 나와서요..문제를 풀어봤더니 국가에서 실시한 자격증
내일 정보 시험을 치는데 저작권이 나와서요..문제를 풀어봤더니 국가에서 실시한 자격증 시험 문제를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라더라고요;;근데 교과서에서는 시험문제 목적의 공유는 상관없다는데..저작권이랑 아닌거랑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공표된 시험문제에 한해서 허용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학교 시험 문제는 출제자인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공개한거고, 학원이나 다른 학교에서도 시험 풀이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같은 부분은 비공개 시험(유출 금지)라서 저작권 위반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