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매출 내역을 조작하고 가게 돈을 빼돌린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 행위는 이혼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과 기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명의가 공동명의이고 가족들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횡령 범위와 책임 소재가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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