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성인의 숙박업소 방문 중 미성년자 출입 문제 1.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던 중2. 성인이 특정 지역에 머물일이 있어
1.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던 중2. 성인이 특정 지역에 머물일이 있어 숙박업소에 머물게됨. 2-1. 미성년자가 선물을 줄것이 있다며 10분간 숙박업소에 들어온 후 나감.3. 혼숙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었음.3-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문제를 삼음.4. 미성년자의 진술은 현 시점까지 성인의 회유 또는 유인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일관되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진술 또한 일치함.5. 어떠한 회유 또는 강요가 없었으며, 성인의 유인 또는 약취가 없었음.이와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