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여자이고 초범이며 20일에 다이소에서 29000원 절도를하여오늘 합의를 보러가야합니다1.만약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셔서 합의를 못보면 저는 전과자가되나요?2.합의해주셔서 경찰분께 합의서 제출하고 법원에서 부른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는 시간과 겹칠까봐 여쭤봅니다 ...

1.만약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셔서 합의를 못보면 저는 전과자가되나요?

■ 만나이 22살이면 소년범이 아니고 성인범입니다

■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 합의를 못 본다고 해서 꼭 전과자가 되는 것 만은 아닙니다.

■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합의해주셔서 경찰분께 합의서 제출하고 법원에서 부른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는 시간과 겹칠까봐 여쭤봅니다 ...

■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 송치받은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서 법원에 기소할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할지를 결정합니다

■ 또 검찰에서 기소하면 구약식 기소할지 구공판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 구약식 기소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와 증거물로만 재판해서 벌금으로 약식명령합니다

■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의 심리로 정식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습니다

■ 재판결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입력되어 전과기록으로 영구히 남게됩니다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 입력되었다가 5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갈지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 피해액이 29,000원으로 경미하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할 수도 있고 약식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기소되면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정식고소되어 법원에서 부른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미루거나 당길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