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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 집행유예?벌금? 10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았었구요.어제 음주운전 상태로 오토바이를 쳤다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오토바이는 베트남
10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았었구요.어제 음주운전 상태로 오토바이를 쳤다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오토바이는 베트남 여자분이시고 그쪽이 신호위반해서 사고가났어요.일부러 그런것같기도하고..,ㅜㅜ어쨌든 음주운전이니까 처벌을 받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입원했다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피해자 쪽에서 고의성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형사적 처벌은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특가법 5조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2회 참석해야 하고 1차 검사 구형이
1년 6월 정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 잘 보시고
의견서, 반성문 등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보다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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