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방학 기간에도 학교폭력 관련해 WEE센터(Wee센터)에 내방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 방학 중에도 학교폭력 조사 WEE센터 출석 의무가 있을까?

① WEE센터 출석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학교나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요구할 경우 방학 중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방학이라도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정당한 사유(가족여행, 건강상 사유 등)가 있다면 사전 서면 요청을 통해 일정 조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④ 학생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모든 안내문, 소환통지, 출석요구서는 잘 보관해야 하며 불공정한 요청이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⑤ 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루어질 때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일정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이때 단순 미출석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절차상 대응이 중요합니다.

✔️ 2.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법적 유의점

① 출석요구서, 안내문, 문자 등 관련 공문, 연락자료는 모두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강상 문제, 가정 사정 등 부득이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 여행예약 내역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③ 진술 과정 기록, 조사일지, 대화 녹취 등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을 주의 깊게 하시고 필요시 반박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④ WEE센터 상담 내용도 법적 절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신중하게 응하시길 조언드립니다.

✔️ 3. 결과 및 후속 조치 대응 방안

① 방학 중 조사 및 상담 결과가 추후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이관되어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변호인 동석권 등) 행사가 필요하다면, 미리 요청하여 공정성 보장을 구하십시오. ③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2차 이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 방법을 준비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와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절차 단계

방학 중 조치

유의사항

출석요구

WEE센터 방문 요청

정당한 사유 없으면 출석

자료준비

안내문 및 증빙서류 보관

불출석 사유 증빙필요

조사 진행

진술 및 상담

녹취·기록 신중 필요

결과처리

학교폭력위원회 이관

자료 사본 확보

불복절차

이의신청·심사 청구

절차 기한 엄수 필요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방학 중이어도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WEE센터에서 조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③ 모든 서류 및 증거 보관, 절차적 권리 행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 조사 및 결과, 이후 절차에는 변호사 조력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학교폭력 문제로 방학 중에도 심리적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꼼꼼하게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공정한 절차와 학생의 권익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