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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덤탄과 C-4 계엄군이 덤덤탄과 C-4도 준비 했던데 이걸 민간인에게 사용하면 국제법에 안걸리나요
덤덤탄과 C-4 계엄군이 덤덤탄과 C-4도 준비 했던데 이걸 민간인에게 사용하면 국제법에 안걸리나요
계엄군이 덤덤탄과 C-4도 준비 했던데 이걸 민간인에게 사용하면 국제법에 안걸리나요 cont image
계엄령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하기에 군인들이 시내에 돌아다니는게 매우 당연한 일로 치부됩니다. 국제법은 관련이 없고, 있다고 해도 예시로 북한이 인민들 굶겨죽여도 국제 사회는 할 수 있는게 비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를 봐야할텐데 계엄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거라 진짜로 전시 상황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안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북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했다고 하면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충분히 악용할 수도 있어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