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이 궁금합니다.돌아가신 분은 시어머니로(사망일자 2020년 5월 21일) 상속인은 남편,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이 궁금합니다.돌아가신 분은 시어머니로(사망일자 2020년 5월 21일) 상속인은 남편, 시누이 2명입니다.당시에 사망신고는 했지만 재산조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잘 몰라서 당시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이번주에 갑자기 문자로 남편 통장이 압류가 됐다며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하라고 연락이 와서 어제 남편이 다녀왔는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청구금액은 5,292,049원(기타 인지대, 송당룔, 진술최고비용, 서기료 포함)원금 2,169,954원이자 2,954,495원으로 아래 기간별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써있습니다.-2010.5.3~2011.1.26 연 17%-2011.1.27~2021.5.12 연 20%-2021.5.13~2025.8.11 연 12%이야기를 들어보니 2021년에 등기?(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보냈는데전달이 안됐다고 하셨나, 어쨌든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몰랐다고 합니다.결혼(2022년 6월)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어제 법원에서 관련 내용 상담받으니 아래와 같은 절차를 알려주셨는데,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1. 부천가정법원=특별한정승인2. 서울중앙지방법원=청구이의 소송3. 부천지원=압류취소신청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빚을 미리 알았다면 확인하고 처리했을 겁니다.근데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이자가 엄청 커졌습니다.남편과 시누이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딱 맞는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번 경우 시어머니가 2020년에 돌아가셨지만, 실제 채무 존재를 몰랐고 최근에야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알게 된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물론 공동상속인인 시누이들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상속채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지금처럼 개인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동시에 집행정지 또는 압류취소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나 이자 계산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채무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최선의 방법은 (1) 가정법원에 신속히 특별한정승인 신청, (2) 집행정지·압류취소 절차 진행, (3) 채권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 병행입니다. 이 과정은 법리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요건도 엄격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움직이셔야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질문 제목과 상황 설명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상담▼

법무법인 창세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 믿습니다.
창세는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1:1 비밀 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담 신청 상담 신청 Contact 1:1 비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담 문의 Company 법무법인 창세를 소개합니다. 회사 소개 회사 소개
changselaw.com

로앤큐(Law&Q)법률지식카페 : 네이버 카페
법지식카페 / 법률상담 / 고민상담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부동산소송 / 가사소송 / 개인회생 / 기업법무
cafe.naver.com

법무법인 창세 법률 상담
#법무법인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