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을 정확히 짚어 사실관계에 대입하면 결론을 비교적 분명히 할 수 있으니, 아래 기준을 차근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폭행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첫째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입니다. 칼, 망치, 유리병, 야구배트, 돌, 벽돌, 공사용 금속봉, 전자충격기, 심지어 상황에 따라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에 들고 있거나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휴대한 채 폭행이 이루어지면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경우입니다. 실제 물리력 행사가 1인의 손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위세를 보이며 가세한 인원이 있어 상대방 제압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합동범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이 문제됩니다. 셋째 폭행의 상대가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와는 무관하며, 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이 행사되면 폭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단순한 언어적 위협만으로는 폭행이 아니라 협박이 문제되고, 흉기 휴대하 협박만 존재하면 특수협박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질문자님 사실관계를 다음 체크포인트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었는지,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특정하십시오. 맥주병을 쥔 채 밀쳤다, 자동차로 위협적으로 접근한 직후 밀쳤다와 같은 맥락이 있으면 특수폭행 판단에 무게가 실립니다. 둘째 현장에 함께한 인원의 수, 역할, 거리를 구체화하십시오. 둘 이상이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며 상대를 제압하는 상황이었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셋째 상해 결과 발생 여부를 분리해 기재하십시오. 골절 등 치료기간 3주 이상 진단 등 상해가 인정되면 특수상해가 문제되고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넷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십시오. 상대방의 선제폭행, 비례성, 보충성 충족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위법성 조각 주장에 핵심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특수폭행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다음을 중점적으로 구성하십시오. 첫째 위험한 물건의 종류, 크기, 재질, 사용 가능성, 피고소인이 휴대한 구체적 방식과 동선, 손의 위치를 상세히 서술하십시오. 둘째 다수 가담의 경우 각 가담자의 행위 태양과 공모관계, 위력의 정도를 묘사하고 CCTV, 목격자 진술, 통화내역, 현장 사진으로 보강하십시오. 셋째 상해 결과가 있다면 진단서, 치료기록,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상해 발생 경위를 폭행 직후와의 시간적 근접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넷째 반의사불벌에 관한 오해를 방지하십시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 시 신변보호 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병행 검토하십시오.

피의자 입장에서 특수폭행 성립을 다투거나 감경을 도모해야 한다면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첫째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과 폭행의 인과적 결합을 분리해 다투십시오. 예를 들어 공구 주머니에 공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 폭행과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손에 들고 있었더라도 상대에게 가해지는 유형력 행사에 사용 의사나 객관적 위험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둘째 다수 가담의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하거나 현장 이탈 시점, 말리려는 행위 등 방조 가능성에 그쳤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셋째 정당방위 주장을 구체화하십시오. 상대의 선제폭력, 급박성과 상당성,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 음성, 제3자 진술로 보강하십시오. 넷째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이며, 범행 후 구조나 구호조치, 신속한 치료비 선지급, 성실한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좌우되지는 않으며, 합의는 유죄 전제의 감경 사유로 기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정리는 특수폭행 판단에서 결정을 가릅니다. 사건 당시 영상과 음성 자료 원본을 보전하고, 프레임 단위로 피고소인의 손 위치, 물건 형태, 거리, 동작 변화를 캡처하여 시간축에 맞춰 배열하십시오. 현장에 흩어진 파편, 파손물, 혈흔 등의 사진과 채증 시각을 명시해 객관성을 높이십시오. 차량이 관여된 경우 블랙박스 전후 5분 이상의 파일을 포함하고, EDR 데이터가 쟁점이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확보를 병행 검토하십시오. 목격자 진술서는 동일 문구 복제가 아닌 각자의 시야, 위치, 거리, 조명 상태를 반영해 차이를 담는 것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법정형과 전과 영향이 적지 않으나,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가 결론을 바꾸는 영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 요건을 기준으로 본인 사건의 퍼즐을 침착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보전하고, 주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하면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혼자 버텨오셨을 고민이 전해집니다. 법은 차갑게 보일 때가 있지만, 정확한 사실과 치밀한 논리 앞에서는 충분히 질문자님의 편이 되어줍니다.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질문자님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거리를 두고, 오직 기록과 근거로 스스로를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 상황을 현명하게 돌파하고,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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