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4년 생활 후, 현재 이혼 4년차 입니다합의이혼 했구요아이는 아이 엄마가 키웁니다그 조건으로, 당시 거주지(아파트) 주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그 후 서로 연락처 차단하고 지내던 중언젠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아이 심리치료 병원비를 청구 합니다처음엔 응했습니다, 아이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해서..몇 차례 송금 했습니다, 그런데..상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어느달은 청구하고, 어떤달은 안 하고어떤때는 몇 달은 안 하다가 목돈되어 한번에 요구합니다너무 불쾌합니다, 물론 고맙다는 말은 안 합니다한 번은 아이 노트북을 사줘야 한다 합니다아이에게 제가 노트북을 사준다고 약속했었기에아이 수준에 맞는(나이), 노트북을 사서 보냈더니택배로 반송하더군요, 이까짓꺼 가지고 장난하냐며그 날 이후 전화번호 바꾸고 주소도 이전 하고 완전차단 했습니다헌데 어느날 부터 등기가 옵니다집으로.. 회사로…주소옮긴 집으로 또 옵니다…회사도 이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옵니다..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등기 받으라고이거 스토커 신고와 접근금지 처분 하면 가능한가요? 지금껏 양육비 단 한 번도 미뤄본적 없습니다….도와주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지속적 괴롭힘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이 깊이 느껴집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의 반복적 접촉이나 접근, 기다림, 통신을 통한 불안과 공포 유발 등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따라다니기나 기다림, 주거 직장 학교 주변 배회, 전화 문자 메신저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 위치추적기 설치 시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간접 접촉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두 번의 우연한 마주침 수준이 아니라, 거절 의사 표명 이후에도 이어진 집요한 시도였다면 신고가 정당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반복 호출, 무단 방문, 협박성 암시, 불쾌한 선물 전달, 계정 생성과 차단 회피, 차량 추적 등은 수사에서 중하게 평가됩니다.
신고는 즉시 가능합니다. 112로 현장 또는 직후에 신고하시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주거 직장 등 100미터 내 접근금지, 긴급 격리 조치 등이 신속히 발동됩니다. 이후 검찰과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로 동일한 접근금지와 유치장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며, 위반 시 체포 또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가해자가 합의를 내세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고, 처벌 강도도 현실화되었습니다.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보호 관찰 명령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법률 요건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녹음이 적법하며, 문자 메신저 DM SNS 댓글과 알림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고 캡처 시 메타데이터가 드러나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십니다. 무단 방문 경위는 초인종 카메라나 공동현관 CCTV, 상가 및 도로 CCTV로 보강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와 동시에 인근 CCTV 보존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히 확보합니다. 위치추적기나 불법 촬영 의심이 있으면 즉시 경찰 입회하에 현장 감정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플랫폼 로그인 기록은 영장이 필요한 자료로 수사 개시 후 보존명령과 영장청구를 요청하면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일지 형태로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본인의 불안 정도와 거절 의사 표시 내용까지 간단히 정리해두시면 반복성과 불안 유발의 인과관계 입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신고와 병행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사적 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 상대의 주거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SNS를 통한 연락 금지, 가족 지인과의 간접 접촉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미리 마련합니다. 반복적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치료기록, 업무지장 자료, 경비 지출 내역 등을 증거화하면 배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형이라면 112로 즉시 신고하여 현장 조치를 받습니다. 이어 고소장은 스토킹행위의 종류와 횟수, 거절 통보 일시 방식, 그 이후 행위의 반복성과 불안 공포의 정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증거 목록을 첨부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위반 시 즉시 체포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걸고, 필요시 주거지 비공개와 신변경호를 요청합니다. 가해자의 합의나 사과 제의를 직접 받지 말고 일체의 접촉을 통제해 반복성과 고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며, 모든 연락 시도는 증거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법은 반복되는 침해 앞에서 질문자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일수록 법적 절차는 질문자님 편에 서서 작동합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시는 작은 기록 하나, 한 번의 신고가 끝내 상황의 흐름을 바꿉니다. 견고한 안전망을 차례로 세워가며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이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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