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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및 민사 소송 전략 사건개요1.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주 명의 NH(농협) 계좌로 약 2,700~2,750만

사건개요1.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주 명의 NH(농협) 계좌로 약 2,700~2,750만 원을 송금(3월 초).2. 수사로 대포통장주를 특정했고, 해당 계좌는 다른 피해 사건에도 사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3. 피해금 회수 확인 과정에서, 해당 금원이 대포통장주의 ‘빗썸’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된 사실 확인(어머니 금액 포함 총 5,000만 원, 다른 피해자 2명 금액 포함).4. 빗썸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 환급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5. 현재 어머니는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횡령죄로 추가 고소 진행 중임.핵심 타임라인3월 초: 어머니, 대포통장주 NH 계좌로 약 2,700~2,750만 원 송금.(이후): 수사 개시, NH 계좌 동결.4월 말경: 대포통장주 빗썸 계정으로 총 5,000만 원 이체 확인(어머니 + 타 피해자 2명).4월 말~8월 초: 담당 수사관이 빗썸 환급/중재 절차 확인 중.8월 중순: 수사관 설명 — 대포통장주 동의 시 환급 가능하나, 대포통장주는 “모든 피해자 특정 전 동의 불가”(변호사 조언) 입장.9월 8일: 대포통장주가 빗썸에 동결 해제를 요청하였고, 농협은 ‘채권소멸 개시’로 인해 계좌를 해제, 그 결과 빗썸 계정 역시 해제됨.9월 9일: 대포통장주가 빗썸 보유 코인을 전부 외부(타 코인/타 계정)로 전송.9월 11일: 어머니와 함께 빗썸 방문하여 위 사실 공식 확인.현재: 대포통장주 빗썸 계정 잔액 0원, 횡령죄 고소 진행 중.질문민사 청구 방향: 부당이득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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