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에서 심한 패드립 발언을 당해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게임 내 익명성과 순간적인 폭력성 속에서 심각한 모욕을 겪으셨을 좌절과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패드립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단단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패드립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노골적 욕설과 비하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게임 매치 채팅, 음성채팅 등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닉네임을 특정하여 질문자님께 지칭한 경우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에 관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패드립 과정에서 신변 위협성 발언이 병존했다면 협박죄의 성립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성채팅으로 성적 모욕에 이르는 표현이 반복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도록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증거는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전체 대화 흐름이 드러나는 스크린샷과 화면녹화, 음성채팅 녹음, 매치 ID, 방 참가자 목록, 일시를 정확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편집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동일 원본을 별도 저장매체에 이중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생성·수정 시간과 시스템 시계를 함께 촬영해 시간 정합성을 확보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녹화 시작 시 PC 시계와 매치 시작 화면이 동시에 보이도록 구성해 두는 것이 증거로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한 계정명, 태그, 매치 ID를 토대로 사이버수사대가 Riot에 가입자 정보 및 접속기록 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설 조회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소장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채팅이 삭제되기 전에 로그 보전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필요성을 고소장에 명시적으로 밝혀 두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가 소실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일시, 게임명과 매치 정보, 가해자 표기명, 문제 발언을 큰따옴표로 원문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연성·특정성이 충족되는 사정을 서술합니다. 적용법조로는 모욕죄를 기본으로,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병기하고, 위협 발언이 있다면 협박죄를 추가합니다. 정신적 피해 정황과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덧붙여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수사와 양형 판단에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기록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손해액 산정 시 발언의 수위, 노출 범위, 반복성, 피해 회복 경과를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측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준하는 채팅 로그 보전과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신원확보와 법적 제재는 형사절차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성년 가해자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소년부 송치 이슈가 있는 경우라도 형사책임의 경중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추궁할 수 있고, 보호자 책임 병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불이익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합의 제안이 온다면 양형 영향, 진정성, 재범방지 서약 등을 기준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당한 모욕의 대상이 아니며,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가벼워지는 일도 없습니다. 한 번의 모욕이 남긴 상처가 게임을 넘어 일상으로 번질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과 분노를 법의 언어로 정리해 절차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상황은 질문자님 편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증거를 잘 모으고 필요한 조치를 차근히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된 말들은 기록으로, 기록은 책임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존엄이 다시 세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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