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디스코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가해자 특정과 증거 보전이 까다로워 답답하실 텐데,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행위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 성적 괴롭힘 메시지, 반복적 연락 등은 스토킹처벌법, 형법상 협박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정보 공개나 사진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불법촬영물 유포 금지 규정, 아동·청소년 관련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중하게 다뤄집니다. 허위신고로 제재를 유도했다면 업무방해, 권리 침해 파일 유포는 저작권법 위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다음 기준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화면은 단순 캡처가 아니라 원본성, 동일성을 담보하도록 전체 대화 흐름, 상대 닉네임, 태그, 사용자 ID, 서버명, 채널명, 메시지 링크, 타임스탬프(가능하면 UTC 표기)를 포함해 저장합니다. 디스코드 설정에서 개발자 모드 활성화 후 사용자 ID, 메시지 ID를 복사해 함께 기록하면 수사기관의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화면녹화로 스크롤 과정과 메시지 링크를 동시에 촬영해 위변조 시비를 줄입니다. 계정 프로필, 서버 참여 일시, 공지, 음성채널 로그 관련 자료도 별도 보관합니다. 증거보전이 긴급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접속기록 보전 요청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가해자 특정은 피의자 불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디스코드 본사에 로그와 가입정보, IP를 요청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국내 수사기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또는 영장을 통한 자료 제출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가능한 모든 식별 정보(서버 ID, 채널 ID, 사용자 ID, 메시지 ID, 링크, 발생일시)를 기재해 추적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국내 IP가 확인되면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실사용자 특정이 가능하고, 해외 IP라면 추가 공조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은 피해 사실을 사건별로 나누어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명, 적용 법조, 범행 일시 장소(서버 채널) 2 행위 태양과 구체적 표현 3 증거 목록 및 저장 경위 4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 5 가해자 특정자료와 닉네임 변경 이력 6 처벌 의사와 신속한 로그 보전을 위한 필요성 등을 명시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 주장에 대비해 표현의 저속성, 사실 적시의 허위성, 비방 목적 및 사적 맥락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시고, 모욕은 반복성·공개성·피해 정도를 강조합니다. 스토킹·협박은 반복성 요건 충족을 위해 날짜별 리스트와 행동유형을 정리합니다.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의사 표시 가능성에 대비해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고, 합의 압박 정황이 있다면 별도 기재합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면 실익이 큽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도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및 치료비, 업무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특정이 지연될 경우 사실조회신청으로 디스코드 및 ISP에 사용자 식별정보를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게시물이나 링크의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의견서 및 가처분(게시물 삭제·접근금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행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심의 신청하고,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해 신속 삭제와 유통차단을 진행합니다. 스토킹이나 재접촉 우려가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신청으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을 받아 안전을 확보합니다.

실무 팁을 덧붙입니다. 1차 신고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하고, 동일 증거를 다중 보관합니다. 수사개시 직후 로그 보전요청을 촉구하고, 메시지 삭제가 이루어졌다면 삭제 전 존재를 소명할 자료(알림, 캐시, 수신자 캡처)를 확보합니다. 길드 운영진이 관여된 사안이면 운영정책과 권한 로그를 확보해 공모·방조 책임을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처벌 수위와 소년사법 절차를 감안해 민사 중심 회복전략을 병행합니다. 해외 이용자라도 국내 피해 발생지가 명확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과 준거법 주장을 선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디스코드 내부 신고는 법적 절차를 대체하지 못하지만, 형사·민사 소송과 병행할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플랫폼에 로그 보전 요청 사실을 통보해 임의 삭제로 인한 증거 소실을 피하도록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핵심 증거는 반드시 수사기관 경로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큰 심적 소모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과 위협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법은 이를 분명히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분노는 정당하며, 절차를 통해 사실과 책임을 정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단호하게 한 걸음씩 밟아가면, 삭제와 차단, 가해자 특정, 손해배상까지 현실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혼자가 아니며,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다쳐 주저하시는 순간에도 증거는 질문자님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차근히 진행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