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병무청 에서 검사 받은 기록 이거는 정보공개포털 에 들어가셔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 하셔야 합니다.

훈련소 에서 귀가 조치 되거나 이런 것은 국방부 에 따로 정보공개 청구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걸 제출 한다고 해도 재판 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입영 기피 하셨으면 입영 기피한 자체로 쟁점을 보고 하는 것이지 신체검사 받았다고 해서 감경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부 에서 왜 관련 없는 자료 제출 하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입영 기피 한 것 때문에 재판 하는 것이지 훈련소 에서 귀가 받았거나 병무청 에서 검사 받은 것 하고 1도 관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 랑 이야기 해보셔야 할 사항 이고 만약에 유죄 판결 받게 되면 아래 와 같이 제재 받습니다.

□ 병무사범 처벌 및 제재․제한(병역의무자 해당 사항)

병역법 위반조항

위반내용

벌칙

제재․제한 내용

관련 병역법

제84조

14일 이내 전입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1조

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자 등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

병역기피․

감면 목적

도망․행방을

감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공통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추가 : 신체손상, 속임수 쓴 사람)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한

제68조

제70조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신체손상, 속임수 쓴 사람

제87조

검사기피자

6개월 이하의 징역

※ 대리수검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88조

입영(소집) 기피자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3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복무의무 위반

- 근무태만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무단조회 등으로 8회이상 경고

1년 이하의 징역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대리입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3년 이하의 징역

※ 상세내용 관련법령 참조, 병역의무자 해당사항(고용주 등 제외) 위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