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 협찬 제안을 받았으나 실제로 사기인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온라인 거래에서 선입금 요구나 외부 결제 링크 전송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할 단계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드는 것이 결코 과민반응이 아니며, 지금부터의 조치가 손해 회수와 가해자 처벌 가능성을 좌우하니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가시길 권합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협찬 제안 메시지, 계정 프로필과 링크, 사업자정보나 명함 이미지, 결제 요구 내역, 송금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배송비 결제 요구 링크,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기록, 로그인 유도 페이지 주소와 화면 캡처까지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틱톡 내 대화는 대화방 전체를 화면녹화로, 외부 메신저는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함께 원본 성문서 형식의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면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절차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을 검토합니다. 협찬을 미끼로 허위 사실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발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선입금 유도, 외부 링크 결제, 허위 공식 파트너 사칭, 가짜 결제 게이트웨이 사용,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등은 고의 입증에 유리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은 피해 경위, 사용된 계정·도메인·IP 추정, 수취 계좌·카드 매입사 정보, 피의자 인적사항이 미상인 경우 식별 가능한 표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거래가 국외 서버·계정 관련일 때도 국내 접속과 결제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관할이 성립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합니다. 상대 신원이 확인되면 소액사건으로 신속히 제기할 수 있고, 신원이 제한적으로만 확인되더라도 지급명령 절차로 계좌 명의자 또는 결제대행사 정산채권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입금이나 배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소송 전 단계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거래 명칭, 지급액, 지급일시, 지급수단, 기망행위 요지, 상당 기간 내 이행 촉구와 미이행 시 형사·민사 동시 진행 예정임을 고지합니다. 발송은 주소지 불명 시 이메일·메신저·플랫폼 신고기능 병행 송달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대체 소명에 대비합니다.

자금 회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계좌 송금이라면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요청하고, 카드결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사 규약에 따른 차지백 분쟁 절차를 가동합니다. 거래내역, 사기 정황 증빙, 판매자 연락두절 내역을 제출하면 국내 결제대행을 거친 매입승인 건의 경우 승인취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간편결제나 해외PG 사용 시에도 분쟁접수와 매입사 조사요청을 병행해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통상 120일 이내 제기가 유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피싱 요소가 있었다면 금융회사 측의 보안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확인합니다. 원격제어 앱 설치나 가짜 결제창 입력 유도로 무단이체가 발생했다면 비밀번호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배상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앱 설치·권한허용 화면과 이체 시각의 통신기록, 기기 포렌식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기기 백업과 로그 보존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광고대행사를 사칭했다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과 함께 무권대리 문제를 병행 검토합니다. 실제 광고주 상호를 도용한 경우, 광고주에게 대행사 대리권 존재를 입증하라고 요구해 무권대리임을 확인하면 사칭자의 단독 책임으로 정리하고, 광고주가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국내 사업자 형태를 사용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특정해 과태료 및 형사고발 동시 진행으로 압박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모이면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수취계좌 명의자·법인을 특정했다면 예금채권, 결제대행 정산채권, 간편결제 잔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입금증, 거래 흐름도, 피고객체 특정 사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담보 제공을 준비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본안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플랫폼 내에서의 제안이라면 계정 운영주체 확인과 로그 제공을 위한 보전처분도 고려됩니다. 계정 정보와 접속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조회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계정 식별자, 로그인 IP, 접속 일시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추후 가해자 특정에 결정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고생이 크시리라 짐작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한순간에 흔들리고, 금전 문제가 얽히면 자책감과 분노가 겹쳐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시는 불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법은 이러한 사기 수법을 전제로 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 차단과 환급 절차를 곧바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해외 IP를 쓰거나 신분을 숨겼다 해도, 결제 흐름과 디지털 족적은 남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지불한 대가를 되찾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멈춰 세울 힘이 법 절차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고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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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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