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슈퍼트레이더’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투자 관련 서비스가 사기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지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정보 앞에서 금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걱정이 깊어지기 전에 법률 요건을 기준으로 차근히 점검하고,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슈퍼트레이더’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 주체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수익 보장,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내부정보 제공, 대여계좌 사용, 원격제어를 통한 거래 대행,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 미등록 투자일임·투자자문, 다단계 유인 등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투자일임·자문,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및 환불 의무 위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금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로 타인의 계좌를 대신 운용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자금을 수취하는 구조는 사기 판단의 강한 정황이 됩니다.

합법성 확인은 다음의 법적 체크포인트로 빠르게 검증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또는 금융회사·금융투자업 인허가 조회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유료 리딩, 자동매매, 수익 보장 광고를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둘째,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상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서비스 약관·환불정책 공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적 고지 부재와 환불 불가 약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판단의 단서가 됩니다. 셋째, 대여계좌, 원격 프로그램 설치, 관리자 계정 공유, 선취 수수료·세금 송금 요구, 해외 가상계좌 송금 요구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전형적 패턴으로 형사상 불리익을 피하려면 즉시 거래 중단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미 비용을 지불했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 절차로 권리구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대응으로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으로의 고소가 가능하며, 광고 캡처, 대화내역, 이체내역, 수익 보장 문구, 가입 페이지와 약관, 강의·리딩 내용, 원격 제어 권유 흔적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려우면 계좌추적, 아이디·전화번호·서버 로그 확인을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합니다. 수익 보장·허위 광고 및 미등록 영업 사실이 입증되면 반환 범위가 넓어집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상대방 계좌, 가상자산 지갑,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정산금에 대해 가압류를 검토하시고, 동일 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소송 형태로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행정·분쟁절차로는 금융감독원 불법투자권유·유사수신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광고 신고를 통한 플랫폼 차단과 환불 압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로는 유료 리딩방·강의·프로그램 판매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청약철회 방해, 불공정 약관이 확인되면 환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수익 보장, 환불 불가, 책임 전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주장 대상입니다. 투자일임·자동매매 형태라면 등록 없는 영업 자체가 위법이어서 계약무효를 전제로 한 전액 반환 주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의 폐쇄적 모집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니 대화 원본과 메타데이터 보존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바로 실무적으로 권합니다. 광고물, 대화, 결제, 송금, 프로그램 사용 로그를 오늘 기준으로 일괄 백업하시고,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허위·과장, 무허가 영업, 수익 보장 표현 등을 적시하여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향후 법적 조치와 증거보전 의사를 명확히 표명합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이중 신고를 진행해 계좌 지급정지 및 추적을 신속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잔여 결제는 즉시 중단하고, 카드 결제라면 전자상거래 분쟁 사유로 결제 취소 및 차지백을 신청하며, PG사·카드사에 허위광고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권한 공유는 즉시 철회하시고, 관련 기기 포렌식 보전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마음고생이 깊으실 텐데, 의심이 드는 순간이 곧 최선의 대응 시점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는 교묘한 언어와 구조로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합법성부터 확인하고, 증거를 정돈해 신속히 절차에 들어가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분명 살아납니다.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단계별로 정리하면 통제가 회복됩니다. 오늘은 증거 보존과 결제 차단, 내용증명 발송, 이중 신고까지 한 걸음만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행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의심을 해내셨고, 그 판단이 향후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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