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500이 됐는데.... 흠... 뭔가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500이 됐는데.... 흠...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본거 같은 느낌......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500이 됐는데.... 흠...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본거 같은 느낌......
-->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이 가벼운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