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LH 임대아파트) 현재 임차인은 가족이 없고 형제 뿐이 없는데 연로한 상태입니다. 사망시 보증금
현재 임차인은 가족이 없고 형제 뿐이 없는데 연로한 상태입니다. 사망시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만일 아무런 법적 상속에 대한 서류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형제가권리를 자동 취득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조언을 부탁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 서류가 없더라도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역시 상속 대상 재산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갚아야할 부채(빚)도 모두 상속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